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문단 편집) ==== 변호인단의 문제 ==== 박근혜가 이렇게 몰락한 후 [[유영하]] 변호사를 필두로 한 변호인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아주 큰 사건이기 때문에 능력과 명망을 갖춘 중량급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꼭 박근혜 본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연루된 사건에서 제대로 된 변론을 받지 못하는 피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죄를 다 뒤집어쓰고 [[우병우|다른 피의자들은]] [[정유라|유유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엉터리 변론으로 탄핵 인용에 일조했던 변호인단은 박근혜의 검찰 조사에서도 매우 무능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미 충분히 증거가 있는 상황에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피의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검찰이 피의자를 강하게 추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실제로 어떤 변호사 유튜버도 검경 조사과정에서 경찰관, 검사, 수사관이 피의자와 그 변호인을 친절히 대해 주고 간식과 음료도 챙겨주는 등 대접을 잘 해 주면 '저 사람 3일내로 구속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며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관계자와 피의자 및 그 변호인 간의 설전 정도는 벌어져야 '피의자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며 웃는다고 했다.] 오히려 변호인들이 이런 호의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박근혜 측의 [[손범규(법조인)|손범규]] 변호사는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3004486615865944|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기자들에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22201015|검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검찰은 특검과 다르게 정치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의 진술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증과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적당히 갖춰 주고 굳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뿐인데 이런 점을 의뢰인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할 변호인이 도리어 검찰의 호의적인 태도에 감사하다면서 문자를 보냈으니 기자와 검찰이 어이없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호인단의 바보짓이 일종의 태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박근혜가 자신의 변호인단에게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05755|보도가 나왔는데]] 박근혜 변호인단은 무료로 변론을 해 주거나 최소한의 실비 지급만 받고 일했으며 심지어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조차 수임료를 5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을 맡을 때 수임료 500만 원은 변호사 업계의 관행상 말도 안 되게 적은 액수다.[* 이런 큰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통상적으로 승리수당을 제외한 수임료만 수억 원대라고 하지만 박근혜는 중량급 변호사를 구하면서도 그 1/10 수준인 [[http://v.media.daum.net/v/20170410120543050|수천만 원 정도의 수임료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도 못 받고 명예만 매우 실추되니 이름난 변호사들이 이 사건의 수임을 꺼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이들이 박근혜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하더라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의욕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의뢰인이라도 좀 멀쩡하면 다행인데 박근혜는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니면 일절 듣지 않고 소통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설득하고 조언을 해 주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고역이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굳이 박근혜를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히 듣기 좋은 말만 하며 비위를 맞춰 주면서 사실상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정이 이랬는데도 박근혜는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신뢰해 왔으며 구속된 이후에는 아예 유영하만 만났고 심지어는 유영하가 옥바라지까지 도맡아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의 변호 능력이 함량 미달이라는 것인데 박근혜의 변호를 맡기 시작했을 때 '대통령도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이후에도 거듭 잘못된 전략으로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구속까지 당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가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정한 태도도 유영하 변호사의 전략에 따른 것인데 이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그러나 유영하 변호사가 버티고 있는 한 박근혜는 이런 기조를 버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1차적으로는 유영하가 문제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듣기 싫은 말은 전혀 듣지 않는 박근혜 본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유야 어찌됐든 구속 이후 박근혜는 유영하에게만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으며 구치소에서 진행된 검찰조사에서도 유영하 변호사만 배석하고 다른 변호인단에게는 조사 내용과 진행 과정도 제대로 말해 주지 않는 등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51117&pDate=20170407|혼자 따로 노는 모습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박근혜측 다른 변호인단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이들 중 일부가 사퇴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결국 4월 9일 박근혜는 [[유영하]], [[채명성]]만 남기고 7명의 변호인단을 [[http://v.media.daum.net/v/20170410031019654|해임하였다]]. 사임이 아니라 해임이다. 일방적으로 '잘라' 버린 것. 이렇게 박근혜의 변호인단은 끝내 와해되어 버리고 말았다. 또 박근혜는 링크된 기사에 나와 있듯이 사전 통보도 없이 검찰에 7명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유영하 변호사가 업무를 독점하자 다른 변호인단들이 반발했는데 결국 박근혜는 유영하의 편을 들어준 것.[* 채명성 변호사는 변호인단 중 가장 막내이자 신참급 변호사로 서류 작업과 같은 실무만 담당했기 때문에 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고리 3인방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은 구속까지 됐는데도 또 최측근(유영하)을 문고리 삼아서 소통 채널을 막는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인데 이 사태는 결국 박근혜의 몰락의 주범이 그녀 자신이라는 것을 방증했다. 유영하 한 명으로 검찰조사야 어찌어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박근혜 본인의 명운을 가르는 재판이 시작되면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중량급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대형 로펌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s-3]]이 붙었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출신, 전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 등 박근혜보다 월등히 중량감 있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미 특검 조사 때부터 박영수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이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본인이 [[김앤장]] 출신이고 남편도 김앤장 소속이라 이쪽은 김앤장이 붙었다.]과 같은 다른 중요 인물들의 변호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들과 혐의가 부딪칠 수밖에 없는 박근혜의 변호에 나설지는 의문이었다.[* 하지만 박근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자신들의 의뢰인에게도 불리하므로 박근혜 쪽 상황을 노심초사하며 주시하기는 했던 모양이다.] 게다가 의뢰인이 수임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변호인의 조언,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 데다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가망 없는 정치적 해결 및 동정심만 노리는 최악급 진상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변호에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중량감 있는 변호인단을 선임하는데 난항을 겪었다는 시중의 소문과는 달리 [[썰전]]의 전원책 변호사에 따르면 나름 거물급 변호사 여럿이[* 검찰에서 최고위직을 맡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검찰 근무는 변호사로서는 최고의 경력이다.] 박근혜 변호 의사를 타진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전혀 신뢰하거나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 다만 [[박근혜]]의 남동생인 [[박지만]] 씨가 '옥바라지'를 자청하며 박근혜를 지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박지만이 직접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하고 현직 변호사였던 올케(박지만의 아내) [[서향희]] 씨가 변호인단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박지만]]은 큰누나를 구출하려고 용을 썼다. 큰누나한테 직접 가서 설득하고 작은누나 [[박근령]]과 뜻을 모아서 [[노태우]]에게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실제로도 박근혜를 [[최순실]]과 떼려고 엄청 노력했으며 큰누나가 구속되자 "누나를 [[최순실]]에게서 분리시키지 못한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매우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큰누나와 사이가 매우 나빴고 재임 기간 내내 연락을 끊고 지냈던 박지만 부부가 나서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는 박지만 부부의 접견요청을 거부하였으며 검찰조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딱히 남동생 내외의 도움을 받으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결국 특단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박근혜]]는 계속 유영하 변호사의 충성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에서도 본인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http://v.media.daum.net/v/20170410120543050|예상되었다]]. 구속 이후 [[박근혜]]는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서울)|내곡동]]에 새로운 자택을 구했으며 자택을 옮기면서 발생한 차액 40억여 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그러나 [[문재인]]이 대통령에 확실히 취임한 후에는 변호인에게 엄청난 보상액을 제시하면서 거물급 변호인을 구인한다고 해도 극악의 불리한 조건에서 변호를 해 줄 거물급 변호인이 나타날지조차 의문에 빠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